"민간 기업 10곳 중 9곳 `개인정보보호 예산` 없어"

민간 기업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한 곳이 10%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.

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(더불어민주당)이 행정자치부 '2016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'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, 공공기관은 모든 곳이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를 두고 있는 반면 조사 대상이었던 민간 사업체 중 절반 이상은 관련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 개인정보보호에 예산을 배정한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.

이 의원은 2008년 옥션, 2011년 네이트, 2014년 KT와 롯데카드·NH농협카드·KB국민카드, 올해 인터파크 등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사업체 내에 개인정보보호 부서가 없는 비중이 2014년 52%에서 2015년 55.9%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.

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지난해 45.6%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, 26.8%가 예산이 연간 5000만원 미만에 불과해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.

이 밖에 민간 사업체에서 암호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덧붙였다.

이 의원은 "90%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원 대상 (개인정보보호) 교육을 수행하는데 반해, 사업체는 그 비중이 30% 내외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"며 "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정부가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"고 말했다.

원본 출처 - http://www.dt.co.kr/contents.html?article_no=20160929021099608130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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